정보공개방정보공개안내사전정보 공표목록&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| 관계 법령 |
공개 제한 근거 |
|---|---|
| 1호 |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
| 2호 | 국가 안전 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3호 |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4호 |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| 5호 | 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결정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|
| 6호 |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|
| 7호 |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,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8호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(호) |
|---|---|---|
| 감사 | 감사 관련 공문서(개인정보 부문),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| 6호 |
| 검정고시 |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 조회 | 6호 |
|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| 교육급여·교육비 교육급여, 다자녀 학생 교육비, 현장체험 학습비,수학여행비, 교과서, 교육정보화, 방과후 자유수강권, 학교 급식비,체육복, 교복비,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명단 교육급여·교육비지원을 위한 수집자료 |
6호 |
| 급여 | 연금·건강보험·기타공제금 납부자료, 가족수당 신고서, 연말정산서류, 채권 관계 서류, 급여압류 대상자 명단, 교직원 맞춤형복지 관련 자료 |
6호 |
| 기초학력 |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| 6호 |
| 민원 | 제증명발금·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 6호 |
| 보안 |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장소(보호구역)정보(보안업무규정 제25조, 제32조) | 1호 |
| 비밀(대외비 포함)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 24조),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정보, 비밀(대외비)문서발간 승인신청서 | 2호 | |
|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, 기관이나(학교)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,당직명령부, 당직일지,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,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| 2호 | |
| IP대장, 시스템 로그 파일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시스템 보안솔루선, 정보통신망 구성도,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채널(주파수),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자료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,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| 2호 | |
|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(, 민방위,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등) | 2호 | |
| 상담 | 학생·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·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정보(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, 일반학생 상담) | 6호 |
| 시설 | 학교 건물 도면, 실별 면적표, 설계도 | 3호 |
| 수학여행, 현장학습, 연구학교 |
청렴도 측정 명단, 참가·불참자 명단, 학부모 동의서 | 5호, 6호 |
| 연구학교 | 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5호 |
| 영상정보 처리기기 (CCTV) |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6호 |
| 영재교육 | 영재교육원 선발 관련 채점 답안지, 출제·채점위원 관련 자료, 각종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| 5호, 6호 |
|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내역,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관련자료, 영재교육 대상자 및 담당교사 개인정보 | 5호, 6호 | |
| 참가 기관명, 참가자, 조직구성, 역할 등 세부 일정, 사건메시지(문서, 지령) 및 처리 결과, 상황 보고 관련 정보 | 2호 | |
| 인사 |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관련이 없는 정보(비상 연락망, 직원 주소록 등) (다만, 특정 공무원을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, 근무평정 자료 | 6호 |
| 임용서류, 근무상황부, 인사기록 카드, 교직원명부, 전보내신 서류,인사기록변경(등재)신청 서류, 호봉 재획정 서류, 징계처분 결과, 비위사실조사보고서, 면직자 명단, 각종 연수 이수 성적,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| 6호 | |
| 공무원 범죄 수사·처분 관련 요구자료 | 4호, 6호 | |
| 자율활동 |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| 6호 |
| 재산 | 법인 재산의 취득,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7호 |
|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개인식별정보 | 6호 | |
| 징계 | 징계위원회 명단, 회의록, 징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사항(공무원 징계령 제20조,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) | 1호, 5호 |
| 체격 및 체력검사 | 개인별 체격 및 체력검사 결과 | 6호 |
| 학교안전 공제회 |
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6호 |
| 학교운영 위원회 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6호 |
| 학교폭력 |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·가해학생에 대한심의·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) 가해학생·피해학생 및 신고자·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(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) |
1호, 5호, 6호 |
| 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 5호 |
| 개인별 성적표 | 6호 | |
| 학생건강 |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 6호 |
|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체질 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 6호 | |
| 학생시상 |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, 학생 상벌 및 장학금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| 6호 |
| 학적 | 취학·입학·전학·진급·졸업·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| 6호 |
|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, 학력 조회의뢰, 생활기록부 발급의뢰(공공기관) 등 | 6호 | |
| 수료·제적·졸업·명예 졸업 대장, 입·퇴학 처리부 | 6호 | |
| 재학생·졸업생·제적자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| 6호 | |
| 전·입학원서, 학생 전입 전출 자료, 배정통지서, 취학유예자 명부 | 6호 | |
| 원아 이동 원부, 출석부 | 6호 | |
| 행정정보 시스템 |
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6호 |
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
| 행정심판 및 소송 |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, 위원회의 심리, 재결의 공정성을해칠 우려가 잇는 사항(행정심판법 제 41조) | 6호 |
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6호 | |
| 회계 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정보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, 교육비 지원금처리 등) | 6호, 7호 |
|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 6호 | |
|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| 6호 | |
| 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 위원회,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 5호 |
| 순 | 공표목록 | 공표항목 | 공개 주기 |
공개 시기 |
공개위치 (홈페이지 경로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주요학사일정 | 연간/학기별 주요 학사 일정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학사일정 |
| 2 | 주요학사일정 | 월별 주요 학사 일정 | 월1회 | 매월5일이내 | 영운소식/ 학사일정 |
| 3 | 학교 현황 | 학생, 교직원현황, 시설물 현황 | 연1회 | 3월, 변경 시 | 학교소개/ 학교현황 |
| 4 | 학교연혁 | 개교, 교명 변경 등 학교 연혁 | 연1회 | 3월, 변경 시 | 학교소개/ 학교연혁 |
| 5 | 교육목표 | 교육목표, 교육방침, 교육비전 등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학교소개/ 학교교육목표 |
| 6 | 학교 규칙 | 학칙, 각종 규정, 학생 생활 관련 지침 등 | 연1회 | 개정 즉시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학교규칙 |
| 7 | 학교 소식 | 각종 교내외 행사 안내 및 사진 | 수시 | 수시 | 영운소식/ 행사앨범 |
| 8 | 가정통신문 | 가정통신문 | 수시 | 결재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| 9 | 학교교육과정 |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| 연1회 | 결재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10 | 교과서 | 검인정 교과서 선정 절차 및 목록 | 연1회 | 결재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11 | 학교 도서관 | 도서실 운영계획, 독서행사 계획 및 안내, 도서구입(예정) 목록 | 수시 | 결재 후 | 우리들세상/ 학교도서관 |
| 12 | 기초학력 향상 |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13 | 공개수업 | 실시 일시, 실시내용, 기본계획 등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| 14 | 학생 평가 | 학업성적 관리규정 | 연1회 | 제개정 즉시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학교규칙 |
| 교과별 평가 계획(시기,횟수,평가요소등)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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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현장학습 | 기본계획(장소, 일시, 학부모부담금 등) | 수시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| 16 | 수학여행 | 기본계획(장소, 일시, 학부모부담금 등)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| 17 | 자율활동 | 학생자치 활동(조직구성, 운영계획 등)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우리들세상/ 전교학생회 |
| 학예회(실시일시,실시내용) | 격년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||
| 체육대회(실시일시,실시내용) | 격년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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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방과후학교 | 방과 후 특기·적성 운영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방과후학교/ 방과후공지사항 |
| 19 | 학교인성교육 | 기본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20 |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|
기본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21 | 성폭력 예방 및 대책 |
기본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22 |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|
학교보건 운영관리 내실화, 학생건강증진 활동 활성화, 감염병 및응급상황 관리 강화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보건소식 |
| 23 | 학교 보건교육 | 흡연 예방교육,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영운소식/ 보건소식 |
| 24 | 먹는 물 관리 | 위생관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| 연4회 | 분기별 | 영운소식/ 보건소식 |
| 25 |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방침 |
CCTV설치 근거 및 목적, 설치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 등 설치·운영 및관리 사항 | 상시 | 개정 즉시 | 정보공개방/ 개인정보처리방침 |
| 26 |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|
안전한 교육 활동이 운영, 시설 안전점검, 안전 사고피해 예방 대책 등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27 |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|
기본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정보공개방/ 교무실/ 교육과정운영계획 |
| 28 | 진로교육 | 진로 교육계획(수업, 심리검사, 상담 등)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우리들세상/ Wee Class/ Wee Class 소식 |
| 29 | Wee 클래스 | 기본계획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계획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우리들세상/ Wee Class/ Wee Class 소식 |
| 30 | 학생 정서·행동 특성 검사 사업 |
기본계획(업무처리 절차안내, 상담 연계) | 연1회 | 계획수립 후 | 우리들세상/ Wee Class/ Wee Class 소식 |
| 31 | 학교급식 식단 | 급식 식단표 및 사진 공개 | 상시 | 상시 | 학교홈페이지 |
| 32 | 학교급식 식 재료 공급업체 계약현황 |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계약현황 | 월1회 | 10일 | 학교홈페이지 |
| 33 | 학기별 급식비 사용비율 | 급식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| 학기별 | 2월,8월 | 학교홈페이지 |
| 34 | 급식의견수렴 | 급식의견수렴 및 개선조치 내용 | 상시 | 상시 | 학교홈페이지 |
| 35 | 기타급식에 관한 사항 |
학교급식 운영계획 | 연1회 | 3월 | 학교홈페이지 |
| 학교급식 및 현품 설명서 | 월1회 | 5일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급식 모니터링 운영 결과 | 수시 | 수시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급식소위원회 활동 결과 | 연1회 | 3월 | 학교홈페이지 | ||
|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| 연1회 | 8월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급식 축산물(한우, 돼지, 오리, 닭고기) 이력번호 게시 | 수시 | 수시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급식식재료 안전성 검사(잔류농약 검사 결과), 쇠고기 유전자 및 식기구미생물 검사 등 | 수시 | 수시 | 학교홈페이지 | ||
| 36 | 학교예 결산 현황 | 본예산, 추경예산, 결산서 | 수시 | 확정후 10일이내 |
학교홈페이지 |
| 37 | 학교운영위원회 | 운영위원회 규정 | 수시 | 개정시 | 학교홈페이지 |
| 소집공고 | 수시 | 개최 7일전 | 학교홈페이지 | ||
| 회의록 및 회의 결과 | 수시 | 차기 회의개최시까지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구성현황 | 연1회 | 구성후 즉시 | 학교홈페이지 | ||
| 38 | 학교발전기금 운용 | 운용계획서 | 사안별 발생시 | 심의·의결후 1개월이내 | 학교홈페이지 |
| 접수 및 집행내역 | 연4회 | 분기별 1개월 이내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결산서 | 연1회 | 회계종료후 3개월이내 | 학교홈페이지 | ||
| 기탁서(양식) | 상시 | 상시 | 학교홈페이지 | ||
| 39 | 수의계약체결 현황 |
계약방법 , 내용, 금액등 | 수시 | 수시 | 경상남도교육청/정보공개/계약정보/계약체결현황 |
| 40 | 업무추진비 | 월별 사업성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 | 매월 | 익월 10일까지 | 학교홈페이지 |
| 41 | 학교회계 카드 사용명세 | 신용카드 사용명세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명세 |
매월 | 익월 10일까지 | 학교홈페이지 |
| 42 | 기관장 출장내역 | 월별기관장 관외 출장목적,출장기간,출장지 | 월1회 | 익월 10일까지 | 학교홈페이지 |
| 43 |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사항 | 지역주민에게 개방할수 있는 학교시설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사항 | 연1회 | 익월 10일까지 | 학교홈페이지 |
| 44 | 학부모 부담경비 정산명세 | 수익자부담경비(방과후, 졸업앨범비, 수학여행, 현장체험학습 등)정산명세, 수익자 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/결산명세 | 수시 | 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 | 학교홈페이지 |
| 45 | 상품권 구매 공개 | 월별 상품권 구매 명세, 구매용도, 구매수량, 총구매액등 | 월1회 | 익월 10일까지 | 학교홈페이지 |
| 46 | 입찰공고 | 공사, 물품 구매, 용역입찰공고, 소액수의전자 견적 제출공고 | 수시 | 공고일 | 학교홈페이지 |
| 47 | 정보공개 제도 |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담당자 안내 등 | 연2회 | 1월, 7월 | 학교홈페이지 |
| 사전정보공표 목록 | 연1회 | 3-5월 | 학교홈페이지 | ||
|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| 연1회 | 3-5월 | 학교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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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 | 행정서비스 헌장 |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| 연1회 | 3-5월 | 학교 홈페이지 |
| 49 | 민원업무 안내 | 민원의 처리기관,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신청절차, 신청방법등에 관한사항을 종합한 민원 처리 기준표 | 연1회 | 3-5월 | 학교 홈페이지 |
